산업연구원 "2022년 미세먼지 30% 추가 감축 시 GDP 11조 감소"

금속ㆍ광물산업 상대적으로 큰 타격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생산과 고용 등 산업 부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일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강화할 경우 GDP가 최대 11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대기오염물질세(稅) 등을 통해 2022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ㆍ2022년 기준 32만8600톤)보다 15.3% 더 감축하면 GDP가 1863조 원에서 1856조 원으로 7조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 감축 목표를 30%로 상향하면 2022년 GDP 전망치는 1852조 원(-11조 원)으로 더욱 줄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생산ㆍ소비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충격은 1차 금속이나 비금속광물 업종 분야에서 특히 컸다. 다른 업종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2022년 PM2.5 배출량을 BAU 대비 30%를 더 감축하면 1차 금속과 비금속광물 업종의 산출량은 각각 27.9%, 3.8% 줄었다. 이들 업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고용 비용 역시 33.4%와 10.6%씩 감소했다. 다만 연구진은 감축기술 등이 개선되면 이 같은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만 너무 높게 잡으면 배출량 저감을 위한 기업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련 연구ㆍ개발(R&D)과 신규 설비 설치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감축목표 시점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어 업종 맞춤형 감축기술 개발ㆍ이전,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주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이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다”며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