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 대책 강구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 대책을 강구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는 배럴당 70.35달러까지 상승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등 공급측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란, 리비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對)이란제재 예외인정 불가 발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등의 대응책도 강구해나가겠다” 말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면서 주유소 가격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한 것과 관련,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한 데 따른 수출감소,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부진, 작년 4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조정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투자가 지난해 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경 집행 등으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뒤 조정을 받은 것은 올해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반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나가기로 했다.

추경의 빠른 국회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올해 6월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