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 기간연장 해야”

“장자연 사건과 함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진실 밝혀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했다”며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그의 처신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용렬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재고해야 한다”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켜온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내면서까지 진실을 규명하려는 윤지오 씨의 증언들도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며 “두 사건 모두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피해자가 새로운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과거 부실했던 수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