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대전제로 검토 중"

입력 2019-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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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1년 연장됨에 따라 일몰 시점이 올해로 미뤄졌다. 당시 국회에선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기재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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