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 효율 극대화 위한 목표 설정 시급"

이승복 교수 '기후변화대응 건물에너지 정책포럼'서 밝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동주택 부문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감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 만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세부 로드맵 및 액션플랜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승복 연세대 교수(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연구단장)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건물에너지 정책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형 건물에너지정책'이란 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건물에너지의 경우 국내 최종 에너지소비의 약 23%, 온실가스 배출은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사한 외부조건의 건물에서 친환경적 설계·시공·운영에 따라 약 15배의 연간 에너지 비용 차이가 생기는 만큼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대비 각각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해야 한다고 목표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에너지 친환경 기술의 공동주택 건설시장 보급 확산과 국가차원의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들은 절감목표가 없거나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에너지·온실가스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건물 에너지효율 대책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국가차원의 시범사업 프로그램 시행 ▲제도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수준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및 보급정책 ▲에너지정보 표시 및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 제도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지속적 관리와 강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의무적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무화기준은 충분한 타당성과 시장의 기술제공능력,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제성, 설계 및 시공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엽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건물에너지의 효율화 및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다만 단순히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공감할 수있는 수준에 비용이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열원별 에너지 가격의 균등화 또는 총량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떤 에너지원이 소비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알아야 효율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박사는 "공공기관의 건물만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의무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모든 건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