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전년비 7.5% 증액…경제성장률 목표 웃돌아

경기둔화에도 강군 건설 노선 선명

▲중국 국방예산 추이. 단위 억 위안. 2019년 1조1898억 위안.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5% 증가한 1조1898억 위안(약 199조6960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8.1%를 밑도는 것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6.0~6.5%를 웃도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6년에 7.6%, 2017년은 7.0%를 각각 기록했다. 2011~15년은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달했다.

비록 국방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경기둔화에도 강군을 건설한다는 중국의 노선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7170억 달러(약 808조 원)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의 3.8배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개혁과 과학기술로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군사훈련 수준을 실전적으로 높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항공모함 건조와 괌의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과 전개를 가속화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원유와 식량을 수송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원양에 부대를 전개하는 훈련도 강하하고 있다. 아울러 군인의 처우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예산 증액분은 이런 신무기 조달과 훈련, 인건비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할당될 전망이다.

전인대의 장예쑤이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비는 최근 4년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며 “이런 완만한 증가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1.3%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며 “우리가 걷는 평화발전의 길은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