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민석 “부패·분열 없는 文정부…‘3년차 증후군’도 없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리 정치사에 ‘3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모든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에 위기를 맞으면서 생겨난 표현이다. 늘 3년차에 권력형 스캔들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해 정권을 궁지로 몰았다. 위기를 거치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차기 권력’을 둘러싼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정권은 힘을 잃었다. 이른바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역대 정부의 ‘3년차 증후군’이 이번 정부에서도 되풀이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여론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정당의 총선 전략과 직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차 민심 동향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김민석 원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대통령 지지율, 정상적인 조정…文정부 ‘3년차 증후군’ 없을 것” = 지난해 말 이후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종합해 보면, 집권 초기와 비교해 분명히 수치가 많이 떨어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감사하지만 과도하게 높았던 지지율이 정상적인 보정을 거치는 과정”이라며 “통상 ‘3년차 증후군’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집권 3년차 흐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선 통상적인 정부에서 봐 왔던 부패 스캔들이 없다는 것과 집권 세력의 분열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김 원장은 “과거 3년차 증후군은 주로 집권세력 내부에서 집권자를 때리면서 시작됐다”면서 “현재 집권세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치면서 득점하는’ 정치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이슈가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김 원장이 향후 정세를 낙관하는 배경 중 하나다. 김 원장은 “보통 3년차에 정권이 쇠락하는 것은 힘을 받아 밀고 나갈 어젠다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후속동력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지금보다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100년 정당’ 건설하려면…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 = 김 원장은 민주당의 ‘100년 정당 건설’ 비전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차 증후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 구상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롤모델은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탈바꿈시킨 사민당이나 미국 대공황 극복을 이끈 민주당이다.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시대적 요구를 담는 집권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특히 김 원장은 내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민주당의 장기 집권 여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가늠자라고 봤다. 그는 “안보가 최우선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것은 남북의 공존을 체화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했을 때 가능한데,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집권해야 할 시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총선 구도를 묻는 질문에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의제는 그 시점에 가 봐야 알 수 있지만 결국은 전진이냐 후진냐가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촛불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적대적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큰 선택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체감경기 악화는 위기요인…정부·여당 ‘공감의 정치’ 필요” = 한반도 평화 이슈 외에도 민주당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는지 김 원장에게 물었다. 그는 곧바로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라며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실제 수치 이상으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김 원장은 ‘공감의 언어’를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경제구조 자체가 양극화되거나 혁신이 이뤄지는 영역과 지체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낙관적인 수치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김 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보다 허심탄회하게 경제문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앞으로 있을 선거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경제가 잘돼야만 여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태도나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내년 총선 출마…‘정치적 고향’ 영등포서 도전 희망” = 한때 김 원장은 명실상부한 ‘스타 정치인’이었다. 1996년 32세 나이로 첫 금배지를 달았으며 2000년대 초만 해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었고,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로는 일선 정치 무대에서 한동안 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

여의도에서는 올해 5월 임기를 마치는 김 원장의 거취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돈다. 이에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원을 그만한 지가 18년 이 됐다. 정치를 떠난 적도 있고 복귀를 두려워했던 적도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정치적 고향인 영등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랫동안 꿈궈왔던 소망”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바람대로 내년 총선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그가 다시 정치 현업에 돌아온다면 과거와 어떤 점이 달라져 있을까. 김 원장은 “최연소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후보가 될 때까지는 펄펄 나는 혈기와 초심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여의도 밖에서 굉장히 진폭이 큰 부침을 경험하면서 정치권 외에서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현실을 체화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원장은 “정치란 곧 올바름이다(政者, 正也)”라는 논어 경구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옛날에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공감이 된다”면서 “복잡해질수록 시대가 생각하는 바른 길을 택하고 어려운 사람의 편에서 사회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꼭 뭐가 되겠다는 마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