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미흡’ 받은 통계청, 1개 우수 자화자찬 눈총

지난해 가계소득통계 큰 혼란 야기

▲강신욱 통계청장. 뉴시스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통계청이 평가항목 6개 중 ‘우수’ 1개를 받은 내용으로 자화자찬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해 가계소득통계, 모집단 조사 방식 등으로 큰 혼선 야기해 정부업무평가 종합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자중해야 할 통계청이 1개 항목이 우수를 홍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통계청은 23일 ‘통계청, 2년 연속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통계청은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에서 다양한 행정자료를 융·복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모바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민 눈높이를 맞춘 국가통계정보 서비스 확대 및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멘트도 달았다.

강 청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통계생산,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정부혁신 3년 차인 올해에도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계를 기반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중심 통계서비스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번 정부업무평가 6개 부문 중 △일자리·국정과제, 기타(지시사항) 등 미흡 2개, △구제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보통 3개, △정부혁신 우수 1개 등의 성적을 받으며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특히 통계청은 일자리 관련 지표 진척이 늦어졌고 가계소득통계, 모집단 조사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전년 우수에서 이번에 미흡으로 추락했다.

소득과 지출을 통합조사했던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소득은 분기로, 지출은 연간으로 공표시기를 나눴다. 그런 뒤 지난해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다시 통합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수 등 조사 방식이 변화가 생겨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지고, 통계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