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비자·마스터카드 시장 진입 1년 넘게 차단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아…미·중 무역협상 악영향 우려

▲비자와 마스터카드. 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글로벌 양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자국시장 진입을 막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제출한 위안화 결제 처리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신용카드 시장에 외국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서면 규칙이 있음에도 중국이 이런 비공식적인 장벽을 사용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태는 그동안 기업은 물론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불만의 대상이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미 1년여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중국 허가 절차에서 서류를 받아들인다는 뜻의 ‘수리(受理)’는 승인의 첫 단계인데 비자, 마스터카드는 이 단계에서 막혀 있는 것이다.

2017년 공표된 신용카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90일 안에 서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 의무를 우습게도 우회하고 있다”며 “그들이 서류를 수리하면 적법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지만 아무도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3월 2일 전까지 타결이 이뤄져야 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미국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억제 등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자국 금융서비스 회사의 중국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가 지난해 11월 외국 신용카드 업체 중 최초로 위안화 은행카드 결제업체 설립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아멕스는 중국 파트너와의 50대 50 합작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진정한 시장 개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