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인사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50명 정도의 법관 인사자료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14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상당수 확보한 검찰은 50명 정도의 인사자료 임의제출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