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우대구간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2.21%→1.6%로↓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내년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P) 인하된다. 10억~30억 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내려간다. 체크카드는 △5억~10억 원은 0.46%P(1.56%→1.1%) △10억~30억 원은 0.28%(1.58%→1.3%) 각각 낮아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 비율은 84%에서 93%로 늘어난다. 구체적인 절감분은 1년에 5억~10억 원을 버는 가맹점(19만8000개)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4만6000개)의 절감 효과는 505만 원으로 추정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 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도 좁혀나갈 방침이다. 현재 이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약 1.94%다. 30억∼500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 2.18%보다 0.24%%포인트 낮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려주려는 방안"이라며 "경영 부담이 줄어 소득 증가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