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5만 호 확대 공급…“소득기준 낮아” “평수 적어” 불만에 국민청원 게시

입력 2018-1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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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10만 호에서 15만 호로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시판에 관련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틀 사이 5건의 신혼희망타운 관련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보완을 요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 조건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이다. 또 순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다.

‘결혼 4년 차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120%를 초과하게 됐고, 모아놓은 돈도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며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서 그는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줄 선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을 제치는 일은 공정한 기회도 선의의 경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소형 위주인 점을 아쉬워했다.

아들이 둘 있다는 청원인은 “원룸 수준의 아파트 잔뜩 짓고 신혼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단둘이 살 때는 상관없지만, 아기를 낳고 나니 집 크기가 전용 59㎡는 돼야 했고 둘째를 낳으니 그마저도 작았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분양가격(위례 기준 3억9000만∼4억60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과 서울 인근은 공급 규모가 작아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다는 의견 등 여러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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