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공동 대응 논의

▲김명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움직임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들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 차원의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근기법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개정, 사회적대화, 남북노동자교류협력사업 등 노동현안에 대해 연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