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봐주기 조사’, 책임자까지 문책”

"주무부처 통한 사실조사 결과 보고 판단…민간투자 지원 2단계 규모, 4조 원+α"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25일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우선 주무부처를 통해 사실조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 조사 확대를 포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전수조사 의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잘못된 것이 적발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사회 정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젊은이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주무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되 자기 식구 봐주기를 할 경우 책임자까지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데 대해선 “친인척 비리 채용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용인되는 행태는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넣는 것도 문제 없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12월 중 ‘4조 원+알파(α)’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단계는 2조3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 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 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2단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당초 민간투자를 위한 후보 리스트는 제법 더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결정이 나면 12월 중 2단계로 4조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투자금 규모 등을 종합하면 2단계 프로젝트에는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에 추진하는 신사옥(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설,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신공장 추진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