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헤드 카운팅' 관행 없앤다

정부가 금융 분야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막는 '헤드 카운팅' 관행을 없앤다. 헤드카운팅이란 사업 성과보다 실제 투입된 인원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분야 SW 외주 계약 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금융권은 SW 사업 발주를 할 때 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했다. 사업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관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상 SW 사업을 일찍 마치더라도 인력을 계속 투입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생겼다. 사업 품질보다 투입 인력 관리에 초점을 맞춰 SW 품질을 떨어트렸다.

금융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내규 등에 반영한다. SW 사업 발주 시 투입 인력 수와 기간 관련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도록 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도 투입 인력 관리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SW 사업 발주 시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각 협회 차원에서 헤드카운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