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ㆍ쇠고기 수입 반대 얽힌 '夏鬪' 닻 올랐다

노동계가 정부 일방통행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 산별교섭,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 확대 등 현안과 함께 쇠고기 수입반대까지 얽힌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6월말로 예고된 총파업 투쟁 앞두고 중앙단위 조직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다. 새정부와 정책협약 파트너인 한국노총도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 부문 인력 구조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6월 25일부터 단계별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보고하고 산하 조직들은 6월 중 각급 세부실천 계획을 총연맹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의제별 공동투쟁에 이어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과 함께 1박2일 서울집중 상경투쟁 등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의료사유화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 선포’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조 산별대장정과 시작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동시에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협상대표) 파면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광우병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병원과 단체 급식식단에서 제외하는 급식운영 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쇠고기 수입이 고시될 경우 부산,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운수노조 운송거부투쟁과 더불어 민주노총은 파업에 준하는 조합원대중동원으로 전 조직을 가동해 운송저지투쟁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경기도 12곳, 인천 1곳 등 총 13곳 쇠고기 물량창고에 조직역량을 배치해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고시 발표 직후 휴일에 관계없이 민주노총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과 전교조, 공무원노조도 24일 각 집회를 열고 공공 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에서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저지투쟁을 고리로 산별투쟁을 계획 중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에서 올인하고 있으며, 이번 농성이 올해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이원장은 또 "국민 건강권, 교육권, 알 권리, 물가문제 등에 대해 민주노총이 이슈화하고 국민들에게 들어가 이명박 정부와 한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현재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직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공공 부문 개혁이 쇠고기 협상 파동에 따른 위기돌파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과 협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도 파기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대통령이“비니지스 프렌들리는 친기업 친노동 모두를 포함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총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경련 임원 출신의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동부조차 무시한 채 ‘친재벌 반노동’ 일색의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청와대는 실체도 불분명한 유령기구를 앞세워 공공부문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이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으며 한국노총에 대해 일언반구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현 정권의 주요 기관들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