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 이하 저신용자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률 5% 미만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률이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의 보증 건수는 4506건으로 전체의 4.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잔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액수의 4.49%인 6288억 원에 그쳤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차주의 보증 건수는 8만7338건(92.91%), 잔액은 13조311억 원(93.12%)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 가입 시 차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조회·관리한다. 다만 대출 연체나 부도, 파산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한다.

이어 송 의원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7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2013년 30조4000억 원에서 4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출이 급격히 늘다 보니 보증 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거둔 이자수익만 지난해 기준 6316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높은 등급의 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등급별 차등 이자율을 적용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