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위원장 "카드사 적격비용 세밀히 살펴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카드사 적격비용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3년간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1조2000억 원 늘었다"며 "그런데 카드사들은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적격비용 산출 내역서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한 대형마트 카드 수수료는 1.7%인데, 이 가운데 1%를 포인트 혜택으로 돌려준다. 결국 실질 수수료는 0.7%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포인트 혜택은 대형 가맹점이 아닌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바로 잡으면서 "11월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체계는 제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적격비용 세부내역에 대해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