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진행 및 보고서 발간

국내 아동보호체계 관련 예산, 인프라, 체계 재편, 실천 과제 담겨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장•단기적 계획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선이 제시되어 있다.

연구를 통해 예산을 비롯한 인프라, 체계 재편, 실천과 관련하여 총 10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수립 과제들이 나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민관의 협력으로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따른 차등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아동보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4년까지 최종 180개, 전국 시군구 80%에 확대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의무 강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발간에는 서울대 이봉주, 가톨릭대 이상균,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가 참여했으며, △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