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 기술유출 피해, 대기업의 3배”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유출 및 시도 적발 102건…중소기업 피해가 전체 67%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자료제공=국정원)

국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2013~2018.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이며 이 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관련 수사는 업무가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맡고 있다. 또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한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