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 약 6000억원…67만건 과오납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무려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67만4395건, 5951억967만7000원이다.

과오납액은 지난 2014년 2340억6천75만5천원(37만903건)에서 2015년 1654억2천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956억2천561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8.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336억9천87만3천원·14만6천857건)가 가장 많았고, 감면대상 착오(281억9천187만8천원·9만978건), 이중부과(18억9천638만1천원·6천303건)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12만2천882건, 4천908억1천120만1천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징세편의주의를 최소화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