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약갱신 청구 기간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입력 2018-09-20 20:37

권태성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때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뉴스

#임대차보호법

권태성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년 만에 금리 인상…추가인상도 시사 [종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자 통화정책 방향을 다시 긴축으로 틀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에서 3.75~4.00%로
美 긴축 전환에 한은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준은 15∼1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당시 연준은 금리
뉴욕증시, 연준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에 하락…다우 1.21%↓[종합]

연준, 연내 추가 0.25%p 인상 시사도 사우디 공급 우려 완화에 WTI 3.21%↓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되며 매도세가 강해졌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900포인트 넘게 밀렸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31.21포인트(1.21%) 내린 5
태풍 '두쥐안' 방향 튼다…예상 경로 조정

제25호 태풍 '두쥐안' 현재 위치…마리나 제도 부근 일본기상청 20일 ‘강도 3’ 발달…이후 경로는 일본 북동쪽으로 한반도 영향은?…직접적 영향 가능성은 작아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기상청이 17일 오전 4시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두쥐안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마리아나 제도
반토막 난 전력기기株…AI 속도조절론에도 수주는 ‘역주행’

효성重 4.35%·LS일렉트릭 2.41%·HD현대일렉트릭 1.00% 반등 고점 대비 여전히 37~50%↓…하이퍼스케일러 전력망 발주는 확대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내 전력기기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최대 반토막 난 상태지만 하이퍼스케일러발 초고압 변압기 발주는 확대되면서 증시와 실물 투자 사이 괴리가 커지고
30억 바라보는 분당 ‘국평’⋯재건축·리모델링이 바꾼 가격표

‘더샵 분당하이스트’ 전용 84㎡ 최고 29.8억원 재건축 추진 양지·샛별마을도 1년 새 20% 상승 성남 3개 구 중 분당 아파트값 상승 폭 가장 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아파트 가격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마친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0억원에 육박했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도 가격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3년째 1만가구대 공사비·이자 부담에 신규 사업도 위축 매입 수요 위축에 공급 회복도 ‘난항’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다. 전세 사기 이후 수요 위축에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