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이일형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과도…통화정책 완화 축소 필요"

"과도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해 물가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두 번 연속 금리인상을 주장한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지난 금통위 당시 금융불균형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현재의 완화기조 아래에서는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을 보인다"며 "은행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부동산관련 부채는 각종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되면서 비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 부동산 관련 투자가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이처럼 금융불균형이 심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경기적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중기적 물가갭이 확대될 수 있다"며 "지난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나듯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에서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갭 축소를 위해 더 많은 정책여력이 더 오랜 시간 요구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중기적 틀에 기초하여 볼 때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