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 공급대책] ‘in 서울’ 원하는데 왜 수도권에?...“니가 가라 경기도”

올해 전국 45만 가구라는 역대 최대 입주 물량에도 불구 서울은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에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공급 부족이 가장 극심한 데는 서울 도심 지역이라 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두고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5일 ‘서울 공급 부족은 FACT’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입주물량에서 재정비량(실제 멸실량의 오차 범위 10% 내)을 제외하면 서울은 2015년 이후 누적 3만8864가구가 공급 부족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통, 학군, 인프라 및 개발계획 등으로 수요가 높은 서울 구도심 지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 부족이 더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구도심 내 수급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재정비 입주물량에서 재정비를 제하면 서울은 8년간 누적 6만9398가구가 공급 부족 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 서울 입주물량이 7만4000가구 수준이라 5년 평균인 7만2000가구 대비 웃돌아 공급여건은 안정적이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집값 상승 원인을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됐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서울의 절대적인 주택 재고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실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공급량 자료를 통해 2017년 아파트 순증분(입주-멸실)은 1만4491가구로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말 나오는 공식 통계를 봐야 한다며 서울 주택 수급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부도 공급의 필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토부는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추가로 늘려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일부 지역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을 꺼내기로 했다.

문제는 서울 도심에 공급량을 늘리지 않으면 정부의 이런 시도들도 무소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백광제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비 공급 외 특별한 도심 공급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멸실에 따른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비 일반 분양분 확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도심 규제, 외곽지 공급 확대와 같은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은 수급 불균형 고착화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