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담 완화 환영...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촉구”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확대와 각종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제혜택 등을 담은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법제화도 조식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