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개편’ 최종 발표…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지난 1년여간 진행한 교육부 대입정책포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고, 선발 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고교 3학년들이 치르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학생부 위주) 비율이 76.2%, 정시모집(수능 위주) 비율은 23.8%다.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능 체제는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또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수학영역의 ‘기하’와 과학탐구영역의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한다.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이 밖에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한다.

교육부는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규교육 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를 개선한다.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확대하고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한다.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교육 혁신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한다.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교체제 개편은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