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은산분리 완화는 ‘시장만능주의’ 신호탄’”

“중국 알리바바 사례 위험 … 발전 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16일 은산분리와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로 가는 신호탄이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은삽눈리 완화 추진 과정에 대해 "은산분리는 개별 정책 하나가 아닌 경제 시스템에 핵심을 이루는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논의와 동의 절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1년여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성과가 초라하자 정부가 초조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규제 철폐와 은산분리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철농사 짓는데 물을 대고자 저수지 둑까지 무너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자본의 독점이 심각한 나라에서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장악하면 그 폐해가 상상을 넘을 것"이라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또 중국 알리바바 사례는 근본적으로 위험해 발전 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우리와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며 "오히려 시장경제나 금융선진국이면서 핀테크가 발달한 미국이 은산분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알리바바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규제사각지대를 최대한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금융규제, 지급준비금이라든가 자산운영규제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