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소통 역량 부족의 결과” 비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난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연합뉴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이라고 밝혔다.

3일 중견련은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중견련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실상을 자세히 검토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