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경제 규제개혁 의지에…기업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

입력 2018-07-25 10:33

(우버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우버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정부가 공유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규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새정부 출범 당시부터 오랜기간 논의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유경제를 막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규제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하는 등 새정부 핵심 경제 정책 중에 하나였지만,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층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 당시 우버엑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내 서비스를 포기했다. 카풀 서비스 벤처기업 풀러스 역시 규제를 넘지 못했다.

그간 승차ㆍ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및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규제에 막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며 “담당 부처의 일관성 있는 기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규제개혁 의지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규제개혁 필요성이 현 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부터 언급돼 왔지만,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다는 데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시그널은 환영하지만, 중요한건 결과”라며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개혁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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