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노동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안정망 강화는 물론, 노동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동유연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는 금기시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노동시장은 안정성과 유연성이 모두 낮은 덫에 걸려있다"면서 "우선 실업급여와 전직훈련 기회의 대폭적 확대 등 현저히 낮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김 부총리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어르신·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고용형태 다양화 등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마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적용할 직무중심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재원조달방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한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