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건립ㆍ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길 열린다

혁신성장본부, 지자체 건의 프로젝트 중 2건 걸림돌 해소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2건에 대해 실제 투자가 가시화하도록 걸림돌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소극적 유권해석 등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달 3일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 5일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대최해 지자체·기업이 직면한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지자체가 건의한 총 16개의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항공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상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한다. 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종도에 대규모 항공물류센터가 건립될 경우 1700억 원의 투자와 1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도 상용화하면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용이 기존 30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고시 개정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본부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담회, 투자지원 카라반 및 혁신성장본부 대표 메일 등을 통해 투자 걸림돌에 직면한 지자체·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이 5일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단 입주기업 대모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이원해)을 방문해, 현장에서 기업 투자 및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