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정식 서명

우리 정부 이번 주 내 영향평가 완료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우리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관련 아직 서명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휘두르는 통상의 칼을 제대로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9월 개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면 한·미 FTA 개정 카드 말고 어떤 카드로 앞으로 벌어질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쓰나미에 대응할지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의 원칙적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했다”며 “현재 그 후속 절차로 양국의 영향평가 및 기술적 사항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진행한 영향평가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주 내로 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영향평가 완료 이후 60일간의 미 의회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미 정부와 미 의회의 협의가 끝나면 개정 협정문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대로 절차가 전개되면 이르면 올 9월 경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한미 FTA 개정협정을 통해 차단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3월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FTA 개정 협정 문안을 완료했고, 그 외 새로운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232조 조사에 대해 미국 측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관세 철폐 내용과 우리 자동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아직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으로 성사된 한-러시아 FTA 협상 추진과 관련해 서비스투자 외 상품분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선 상품 분야에 대해 민감한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앞으로 러시아와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