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83% 축소...국내감축 비중 높아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외 감축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분량의 83%를 국내에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고,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는 비판과 함께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당시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t 달성(BAU 대비 37% 감축)이다. BAU(Business-As-Usual)은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다.

기존 로드맵상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 톤(11.3%)의 국외감축량을 1620만톤(1.9%)으로 83.1% 줄였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의 BAU 대비 감축률을 기존 11.7%에서 20.5%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부문 감축률은 18.1%에서 32.7%로 늘린다. 이를 위해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수송부문은 24.6%에서 29.3%로, 농축산 부문은 4.8%에서 8.2%로, 폐기물 부문은 23.0%에서 28.9%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타부문은 17.3%에서 25.3%로 감축률을 늘린다. 아울러 탈루 등에서는 추가로 30.5%를 감축한다.

정부는 이를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200만 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 톤(BAU 대비 32.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