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은행 가산금리 산정 문제 확인…대출금리 산정체계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작업에 나선다.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테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