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외환당국 환율개입 내역 공개 시, 금융안정 위한 통화정책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원화환율 영향을 사건 연구(event study)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두 이벤트로 일시적으로 두드러진 원화강세 효과가 있었으나 그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계획 발표로 일시적으로 원화강세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가 본격화될 경우 환율 쏠림현상 억제 등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 등 연구진은 24일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에서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원화환율 영향을 사건 연구(event study)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두 이벤트로 일시적으로 두드러진 원화강세 효과가 있었으나 그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안전망과 관련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캐나다, 스위스 등 국제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신규 체결했고 이달 17일엔 외환정책 역사상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로 외환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외안전판 마련, 외환정책에 대한 오해 불식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원화가치 안정,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이벤트는 원화가치의 두드러진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지난해 10~11월 원화가치 누적 초과수익률 4.69~6.11%포인트)을 미쳤으나 한·스위스 통화스와프 체결의 경우에는 원화가치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의 거래 내역 공개 이벤트의 경우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환율조작 금지 협의 발언 시 원화가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상승(5영업일 간 원화가치의 누적 초과수익률 2.24~2.69%포인트)했으나 그 효과는 단기간에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율의 쏠림현상 및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미세조정 등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이와 함께 시장 수급 및 거시적 차원의 외환시장 안정화 틀도 보다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일본, 호주, 스위스 등도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 억제 등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 등 금융계정을 통한 외화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제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향후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가 본격화될 경우 환율 쏠림현상 억제 등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