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미국 최초로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2020년부터 시행

에너지위원회 “연간 1만9000달러 비용 절감 기대…전기요금 매달 80달러 씩 절약 가능”

▲태양광업체 선파워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다. 캘리포니아주는 9일(현지시간) 미국 최초로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리치몬드/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내놨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이날 2020년부터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안건은 올해 말 건설표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에너지위원회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이 9500달러(약 1018만9700 원)가량 증가하겠지만, 30년 이상 사용할 경우 연간 1만9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월평균 40달러의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냉·난방 비용과 전기 요금을 월평균 80달러씩 절약할 수 있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의무화 정책은 지난해 침체기를 겪었던 캘리포니아주의 주거용 태양광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저층 주택 공급이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어 태양광 수요도 연간 1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의 아비가일 로스 호퍼 회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일이 타당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버클리대학의 세베린 보렌스틴 에너지 경제학자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더 경제적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대신 가정용 패널 설치 의무화를 선택한 것은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따르기는 힘들 것”이라며 “많은 면에서 이 정책은 잘못된 예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법제화하는 등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태양에너지에 관한 관심도 높아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큰 태양광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전체 전력의 16%를 태양에너지로 충당하기도 했다. 스콧 비너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의원은 “탄소 배출 없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비롯한 다른 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인 선파워와 선런의 주가는 이날 각각 6%와 4% 이상 급등했다. 린 주리치 선런 CEO는 “이 정책은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미래 에너지의 일부라는 확신을 보인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