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시중號', 불안한 출발

시민단체, 최 위원장 퇴진 요구...공무원 노조, 방송위 직원 특채 반발

지난달 26일 최시중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노조,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임명 전부터 가족의 병역 및 재산 문제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자격 시비가 일었고, 방통위 출범 이후에도 최 위원장 퇴진 요구, 방송위원회 직원 특채 문제 등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최 위원장의 임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전국언론노조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방통위의 모든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최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최 위원장 임명으로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최 위원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1일 기존 방송위 출신 직원 156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동일직급 수평 또는 이하 이동'으로 확정하자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방송위에 근무하던 160명의 직원을 원칙과 형평을 무시한 비합리적 절차로 공직에 특채하려는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수한 인재들로 통용되는 7급 공채자도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5년이 소요되고, 공무원 임용의 최고시험인 고시합격자도 4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여가 소요되는데, 민간 기구인 방송위에 근무경력 13년의 직원을 중앙부처 4급 고위직에 특채한다는 것은 100만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상의 기준, 공무원 승진 소요년수와의 형평성, 과거 인사교류 사례 등 공무원 인사규정을 적용해 공직 사회에 평등한 인사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