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보험산업 글로벌화 유도

상품심사 규제 개편, 해외투자 한도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산업이 대형화·종합화되고 해외시장진출에 나설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세계 7위이고 전체 규모도 선진국 수준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험회사는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산운용 역량을 높이고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며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는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 자회사 허용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해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심사 없이 자유롭게 개발 판매토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 자회사 및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의 자율성 제고하고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는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해외진출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험산업 육성 대책으로 상품 사전심사규제 전면 개편,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