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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리 상승을 보는 엇갈린 시각, 통화정책 실기할라

입력 2018-05-03 18:40

한은 집행부, 국내경기회복vs금통위원, 연준 인상 등 대외요인..대응책도 갈려

최근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보는 시각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대응책이나 주목할 점도 갈리는 분위기다.

이는 결국 우리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다 미국 연준(Fed)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자칫 실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런 대목이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3일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는 “국내 장기금리가 2016년 7월말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일부 시기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이 동반되는 가운데서도 금리상승에 대한 국내요인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위원은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요인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대외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현재 금리와 경제상황을 보면 2016년 7월 1.2%선을 오가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현재 2.5%대로 상승해 있다. 같은기간 Fed는 정책금리를 0.25~0.50%%에서 1.50~1.75%로, 한은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각각 인상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2.9%에서 2017년 3.1%로 올라섰고, 올해 3.0%를 엿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장기금리의 기조적 상승은 과거에도 그렇고 경기호조와 관련돼 있다. 일시적으로는 대외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금리가 오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응책도 갈렸다. 한은 집행부 관계자는 “장기금리는 국내경기 및 물가흐름을 반영해 변동하겠지만 미국 금리인상 속도 변화 등에 따라서는 오름세가 일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경기 및 물가의 흐름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기개선과 물가오름세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을 용인하면서도 Fed의 금리 정상화 속도 등 일시적 요인에 주목하겠다는 관측인 셈이다.

반면 앞선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대외요인의 영향으로 상승할 경우 금융완화의 정도가 축소돼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외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립금리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물가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실질금리를 뜻한다. 결국 위기 후 중립금리가 낮아진 상황과 경기회복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 맞물리는 와중에 외부요인에 의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은 의도치 않게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의견차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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