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대재해 조사위 “다단계 하도급 제한해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선업종의 다단계식 '원·하청' 고용관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24일 2차 공청회를 열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붕괴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조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법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사고 근원적 원인은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책임이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 불명확 △과도한 하청노동자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그동안 기업간관계·노동문제로 접근했던 원·하청 고용시스템을 산업재해의 한 요인으로 파악해 조사·분석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하도급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2, 3차 재하도급 증가가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안전에 대해 원·하청 간 타협과 묵인이 빈발하면서 조선업종 산업재해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강태선 아주대학교 교수는 "조선산업에서 외주화가 본연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의 목적보다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산업재해의 취약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교수는 "원청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친화적 도급계약 체결, 노사참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달 말 경 최종보고서를 채택 및 발표한 후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