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률 4.5%…17년 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예산·정책 쏟아부어도 꽉막힌 ‘고용절벽’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되레 뒷걸음치고 있다. 대책의 골자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그 취업자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 만큼, 실제 고용시장에서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1일 발간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0.4%) 느는 데 그쳤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턱걸이하며 8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직후다.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이어간 것은 2016년 4~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17만~18만 명 수준으로 10만 명대 초반인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3월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 급증했다.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다. 이 중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어났다. 올해 들어 실업자 수는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치솟았다. 동월 기준으로 2001년 3월 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보다 0.3%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육아와 가사, 재학·수강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준비’는 6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1.8%) 늘어났다. 구직 단념자도 47만5000명으로 9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일련의 지표상 흐름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주창하며 11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 호조에 편승해 올해 429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예산 19조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악화가 지속하자 또다시 4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