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등 4명 특검팀에 추가 고발

에버랜드 CBㆍ삼성SDS BW 저가발행 건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 4명을 삼성특검팀에 배임죄로 25일 고발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 2개 사건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 CB를 헐값 발행하고 이 회장 등 에버랜드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삼성 8개 계열사들이 실권한 뒤 같은 해 12월 이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씨에게 재배정한 사건이다.

이미 2000년 곽노현 방통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이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겨 그룹 지배권을 불법 승계하려 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핵심 임원 33명을 배임죄로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은 1996년 상속세법개정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고 적은 자금으로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 넘겨줄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현저한 저가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등이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재용씨 등은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약 64%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했고, 이씨 등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최소한 2710억원)은 삼성에버랜드의 손해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2003년 12월 허태학·박노빈씨 전현직 사장만을 기소했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피고발인들인 31명에 대한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SDS BW 저가 발행사건이란 1999년 230억원 어치의 삼성SDS BW를 이 회장의 1남 2녀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씨와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총 6명에게 주당 7150원에 팔았던 사건을 말한다.

국세청은 당시 삼성SDS BW 장외거래가격이 최고 5만5000원이었던 점을 들어 사채 인수가 헐값에 이뤄졌지만 그외 차액은 '증여'라고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증여세 443억원만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SDS BW 인수자들이 신주인수권 인수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고스란히 삼성SDS의 손해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은 이재용씨로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부의 증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특검이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추가기소를 통해 총체적 진실규명에 나섬으로써 삼성과의 밀약 의혹을 일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