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상가임대차법 등 4월국회 처리법안 25개 전달

“입법능력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4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열차는 목표를 향해 쾌속질주 중인데, 국회의 민생입법열차는 병목현상과 탈선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대문제인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하고 맞춤형 법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와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냐”면서 “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능력과 성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야2당에 요구한 법안은 △민생법안 10건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미투 관련 법안 2건 △규제혁신 관련 법안 5건 △위헌 해소 법안 1건등 총 25건이다.

민생법안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규모점포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은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용하고, 정부 견제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 입법실적은 국민들의 기대수준 이하”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개헌 이후 국회의 능력과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