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로교통공단,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땐 인센티브 준다

국내 첫 사례

▲고령운전자들이 인지기능검사 후 안전운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도로교통공단)

부산시와 도로교통공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올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없다.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부산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공단 측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