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김명수 대법원장 첫 법원 인사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3명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9명(16ㆍ17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올해 마지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모두 14명(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민중기(59ㆍ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된다. 민 신임 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장 성낙송(60ㆍ14기) △대전고법원장 조해현(58ㆍ14기) △광주고법원장 최상열(60ㆍ14기) △특허법원장 조경란(58ㆍ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선임했다.

지방법원장에는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57·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56·16기) △수원지법원장 윤준(57·16기) △대전지법원장 김필곤(55·16기) △청주지법원장 이상주(55·17기) △광주지법원장에는 윤성원(55·17기) △전주지법원장 한승(55·17기) △제주지법원장 이동원(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인천·지방권 가정법원장에는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55·1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57·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57·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56·21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고영구(60·20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이 보임됐다.

이외에 법원행정처 비서실장, 사법지원실장에는 각각 김환수(51·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승한(49·22기)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