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올해 데이터요금 평균 18% 낮춘다…미세먼지 저감 등에 4500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를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키운다. 또 미세먼지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4490억 원을 투자한다. 가계통신비 절감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서 ‘원유’로 비유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16년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6조5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교통 등 분야별 빅테이터 전문센터를 3곳 육성해 양질의 데이터를 최대한 모으고 이러한 데이터를 미세먼지 분석, 교통사고 예보, 재난위험 예측 등에 활용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아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 대용량 의료정보, 음악·영화 등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100억 원, 물류·유통관리, 전자투표, 저작권 관리 등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블록체인 아카데미, 오픈 포럼 등을 운영해 교육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안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메가바이트(MB)당 4.29원으로 인하,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18%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데이터요금은 평균 5.23원/MB 수준이었다. 올해 요금 인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치매, 지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안전 분야에 지난해(3800억원)보다 18% 늘어난 44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