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특화 보험사·부동산신탁 등 진입장벽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온라인 보험사와 부동산 신탁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로 한 것은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하나밖에 없다. 온라인 보험사의 경우 모집 수수료 절감으로 다른 보험사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0% 정도 낮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보험료를 줄여주는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보험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현재 업체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4%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로 부동산 신탁사 설립을 허용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발표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을 통해 해당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경쟁도가 낮은 곳은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거나 금융당국의 금융업 인가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한 분야에 특화한 금융회사 신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가 단위 개편과 같은 법적 기준 마련을 통해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치매·유언신탁 등 특화신탁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한다. 연내 입법이 목표다. 법 제정 전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위탁테스트 업무제휴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PEF 진입 운용 규제 개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저소득층 ATM 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등의 업무를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