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10% 인하

하반기부터 가정ㆍ자영업 전기요금 내려... 가격급등품목 민관 합동 단속

오는 10일부터 휘발유와 경우 등의 유류에 붙는 교통세인 유류세가 10% 인하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가정과 자영업 등의 전기요금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10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각 정유사로부터 출고된 유류에 대해서는 기존 출고분보다 10%의 세금이 적어진 가격으로 책정이 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실제 판매가에 적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SK에너지ㆍ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와 1만2000개 주유소 판매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산업계 지원과 일반 전기사용 억제를 위해 짜여진 전기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장기기계획 아래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내달 20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오전 5∼7시, 오후8∼10시)에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 가량 인하하고, 이같은 방침을 향후에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들어 2% 이상 값이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가격동향 점검에 나서고,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고철과 철근 등의 자재가격에 대해서는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적발시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17종을 동결하고,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 억제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한 중장기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을 위한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내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