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서 집값 폭등 부작용…盧정부 ‘버블세븐’ 연상”

“文정부 경제정책 실패 점입가경…반시장주의 때문”

(이투데이DB)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반시장적인 성격이 원인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점입가경”이라며 “일자리, 부동산, 금융 등 쏟아내는 정책마다 반시장적이더니 결국 탈이 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지난 12월 고용부 ‘워크넷’ 구인건수가 17% 급감했고 정규직 구인공고도 대폭 줄었다”며 “쪼그라든 일자리 구인공고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5% 줄어든 12만 800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몽에서 헤매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해결방법으로 또다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김 대변인은 “냉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집값 폭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버블 세븐’이 연상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반시장적 규제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지난해 1월~8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단 2곳에 불과했다”며 “반면 일본은 유턴기업이 2015년 한 해만도 724곳이었고, 미국도 7년 간 1200여개 해외공장이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 입맛대로 규제를 남발해서는 절대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