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인건비 부담 문제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의 판촉 직원 인건비 부담에 대해 업계의 투자적인 시각을 요청했다.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유통업계 간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6개 사업자 단체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코스트(비용)로만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 우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담이) 기업 입장에선 분명 부담일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들이 10년 후엔 일반적인 유통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주요 내용으로 납품업체의 판촉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안을 거론한 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말 중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와의 소통 외에도 업체와의 직접적인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ㆍ과장이 각 협회 업체별 실무자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 다가갈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입법 시행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간담회에선 논의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과 관련한) 입법예고 시행령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민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 실천방안에는 △입점 심사를 받는 납품 희망업체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관행 전면 금지 △납품 업체 상품의 PB상품 전환 과정에서 낮아지는 납품 단가에 대한 개선 △전통 시장 청년상인 대상 교육 및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항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법과 시행령을 통해서만 개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업계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